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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o.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
21
임의경매절차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이 문…
법무사 김건호 사무소 2024-09-03 29
20
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2조 제2항의 적용범위가 문제된…
법무사 김건호 사무소 2024-07-19 93
19
초강력 상가임대차보호법, 임차인은 계약만료 전날에도 계약해지 가능- 상가…
법무사 김건호 사무소 2024-07-09 106
18
주주총회 결의의 존부 또는 효력을 다투는 사건[2018다261322 주주…
법무사 김건호 사무소 2024-06-18 207
17
지급명령 송달 전 채무자의 이의신청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[대법원 2024…
법무사 김건호 사무소 2024-06-11 313
16
혼인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된 후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…
법무사 김건호 사무소 2024-05-29 351
15
가사재판에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[대법원 2024. 4. 1…
법무사 김건호 사무소 2024-04-30 515
14
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전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근거가 …
법무사 김건호 사무소 2024-04-24 422
13
유언대용신탁에서 생전 수익자를 위탁자로, 사후 유일한 수익자를 수탁자로 …
법무사 김건호 사무소 2024-04-22 467
12
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…
법무사 김건호 사무소 2024-04-17 453
11
채무자의 설명의무위반 등을 이유로 한 면책불허가결정이 정당한지 여부가 문…
법무사 김건호 사무소 2024-04-08 499
10
대위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청구권을 직접 청구할 수 …
법무사 김건호 사무소 2024-03-25 351
9
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제8호 ‘생계비 상당의 압류금지채권’ 해당 …
법무사 김건호 사무소 2024-02-21 374
8
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후 계약해지 통지를 한 경우 임대차계…
법무사 김건호 사무소 2024-02-07 421
7
피해아동의 부모가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수업시간 중 발언을 몰래 녹음한 파…
법무사 김건호 사무소 2024-02-07 49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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