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판례속보

본문 바로가기

전체메뉴

커뮤니티

김건호 법무사는 공감, 신뢰, 경력으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합니다.

커뮤니티

대법원판례속보

김건호 법무사는 공감, 신뢰, 경력으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합니다.

Total 15건 1 페이지

게시물 검색

대법원판례속보 목록
No.	제목	작성자	등록일	조회수
15	가사재판에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[대법원 2024. 4. 1…	법무사 김건호 사무소	2024-04-30	12
14	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전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근거가 …	법무사 김건호 사무소	2024-04-24	34
13	유언대용신탁에서 생전 수익자를 위탁자로, 사후 유일한 수익자를 수탁자로 …	법무사 김건호 사무소	2024-04-22	38
12	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…	법무사 김건호 사무소	2024-04-17	32
11	채무자의 설명의무위반 등을 이유로 한 면책불허가결정이 정당한지 여부가 문…	법무사 김건호 사무소	2024-04-08	38
10	대위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청구권을 직접 청구할 수 …	법무사 김건호 사무소	2024-03-25	42
9	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제8호 ‘생계비 상당의 압류금지채권’ 해당 …	법무사 김건호 사무소	2024-02-21	52
8	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후 계약해지 통지를 한 경우 임대차계…	법무사 김건호 사무소	2024-02-07	57
7	피해아동의 부모가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수업시간 중 발언을 몰래 녹음한 파…	법무사 김건호 사무소	2024-02-07	54
6	법인이 정관으로 정한 이사의 해임사유가 문제된 사건 [대법원 2024. …	법무사 김건호 사무소	2024-01-22	71
5	상속재산에 관한 파산절차에서 퇴직연금채권이 파산재단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…	법무사 김건호 사무소	2024-01-15	71
4	이혼 재산분할청구권 제척기간 준수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[대법원 2023.…	법무사 김건호 사무소	2023-12-27	75
3	장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 결정이 있었으나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…	법무사 김건호 사무소	2023-12-21	72
2	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 정한 ‘직원’ 및 ‘주거용 임차’의 의미…	법무사 김건호 사무소	2023-12-19	70
1	2018다283049 부당이득금반환 등 (자) 파기자판(일부)[대법원 2…	법무사 김건호 사무소	2023-12-14	72

온라인 상담신청을 이용해 보세요.

온라인 상담신청

02-593-9009

gh5939009@naver.com

네이버블로그 카카오톡채널 네이버톡톡

그누보드5

상호 법무사 김건호주소 (06605)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60, 603호(서초동, 법률센터빌딩)사업자등록번호 214-02-31033
전화 02-593-9009, 010-4076-0199팩스 02-593-8006E-mail gh5939009@naver.com

Copyright © 2023 법무사 김건호 사무소, All rights reserved. Design by Daosweb 다오스웹